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윤리질의 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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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최종본_2016년11월-한국연구재단.pdf
목차
연구설계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2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 3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 4
연구수행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 6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 7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 8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 ············································ 9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 10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 11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3
11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14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 15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6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 17
15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수집한 환자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가? ···································································································································· 18
16 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 19
17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 21
18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 22
19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 23
20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 24
21 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5
22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될까? ······························ 26
23 이미 나온 연구윤리 책자를 인용하여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 27
24 학위 청구논문에 오래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8
25 원저자의 허락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 29
26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 30
27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 31
28 박사학위 논문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먼저 학술지에 발표하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 33
29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 34
연구발표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 36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 ····································· 38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39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 41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42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 43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 44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45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 46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 48
40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9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 50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51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 52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54
저자표시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 58
46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 ··································· 59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 60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 61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 62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63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 64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 65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 66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 68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 70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72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 74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 75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 77
중복게재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80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81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 82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 권침해인가? ······················· 84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 86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87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89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90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 표절인가?························ 91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 92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 94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95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 96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7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98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 99
76 자신의 선행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 100
77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101
78 질적 연구의 수행 결과, 연구결과 양이 많아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자 및 방법 등이 동일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 102
79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103
80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 104
81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되는가? ······································· 105
82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한 박사과정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자를 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을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106
83 조사보고서 2권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한 책자를 공저자가 발간하면서 소속 기관과
협의가 없었다. 중복게재인가? ········································································································· 107
84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재출판하거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 ··············································································· 109
85 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동일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 110
86 과제물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써도 자기표절인가? ··················································································· 112
87 출처를 밝혔음에도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13
88 논문의 구조와 형식이 비슷하고 연구 방법과 범위가 같을 때 구조적 자기표절인가? ········································· 114
89 ISSN이 있는 프로시딩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게재인가?· ··································· 116
90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학위논문에서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 118
91 학술대회 요약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해도 되는가? ················································································· 119
92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자기표절인가? · ········································ 120
93 처음 출판되었던 책의 출처를 표기한다 해도 중복게재 항목의 자기표절이 아닌가?············································ 121
94 본인이 쓴 여러 편의 저널 논문을 정리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 ········································ 122
연구부정행위 검증
95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 124
96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126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28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129
99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 130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131
101 대학 전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 133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 134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135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136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37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 138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 140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141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 143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 144
111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45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46
113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자기표절 및 표절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 148
114 중복게재 판정 시 논문의 선후 판단기준은? ······················································································· 149
115 이의신청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맞는가? ···················································································· 150
116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가? ····················································· 151
117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53
118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154
119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56
120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는가?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법령이 혹시 있는가? ························································· 157
121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는가? ······················································ 158
122 내가 가져다 쓴 타인의 글이 표절로 판정되면, 나도 표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159
IRB
12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62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4
125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65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 167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 168
128 대학 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170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171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 172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73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 174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 176
134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 177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178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 ············································ 179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 180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81